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
대검 측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수집한 정보로, 당사자, 즉 해당 재판부에 검사가 해를 끼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
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'판사 사찰 의혹' 문건을 만든 당사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'이프로스'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.
"자료를 작성한 건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"이라며 "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게 '사찰'이지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"고 반문했습니다.
하지만 법무부는 거듭 "사찰이 맞다"는 입장입니다.
"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, 분석, 관리하는 것이 사찰"이라며 "해당 문건엔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...
